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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産銀 불법대출 깃털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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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産銀 불법대출 깃털만 제거?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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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얻은 비밀이라면 때론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합니다."산업은행 박상배(朴相培) 부총재는 언젠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말 전임 산은 총재의 폭로로 현대상선 4,000억원 특혜대출 시비가 온 나라를 뒤흔들던 무렵으로 기억된다. 이후 청와대의 대출 외압설과 대북비밀지원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서도 '자물통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가 마침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당시 현대상선 대출을 집행한 최종 결재권자(여신담당 이사)로서 문책성 해임조치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특감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대출이 여신한도 위반이나 대출문서처리 태만 등 문제점 투성이였음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징계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임자를 처벌하는 모양새가 어째 좀 이상하다. 청와대는 14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작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산은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었다. 대북송금 자체가 현대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해명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였다. 대신 당일 국회에 출석한 현직 산은 총재는 "당시대출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박 부총재에 대해 해임제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은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청와대와 산은 양자가 해명의 '역할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박 부총재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그가 '공무중 비밀'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그의 해임으로 국민적 의혹을 모두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오산이다. 대북 뒷거래의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깃털' 하나의 제거는 또 다른 의혹과 파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형섭 경제부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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