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뽑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이 서울지검 평검사회의에서 제시됐다. 특히 평검사들은 외부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 "실효성 없다" "독립성 훼손"이라고 거부감을 표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0면서울지검 평검사들은 15일 첫 평검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 17일 최종 방안을 확정해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평검사들은 우선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복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검사들은 또 현행 법무장관의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행사토록 하되 검사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후배·동료 등의 상향식 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특검제와 관련, 정치적 논란 등이 예고되는 사건 등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하고 법무장관도 특검 발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모았다.
평검사들은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인수위 등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 "전체 검사들이 개혁 대상으로 매도 당하는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을 배제한 일방적 개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건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정치검사 논란을 유발하는 등 과거 검찰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서울지검 동부지청도 17일 검찰 개혁안을 놓고 평검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전국 검찰청별로 평검사회의가 확대될 움직임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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