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산업정책, 특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논의는 지식정보산업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성장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여정부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효과적인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행정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됨이 분명하다.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과제는 수없이 많으나, 여기서는 행정조직 개편에 주목하고자 한다.산업정책 및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개편 논의의 발단은 관련 부처간 업무영역 중첩에 따른 정책조정 및 예산배분상의 어려움, 변화하는 환경에의 더딘 적응에 기인한다. 예컨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 및 무역정책의 종합계획(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산업자원부), 연구개발(과학기술부)을 둘러싸고 해당 부처간 기능의 유사·중복에 따른 투자의 비능률성 및 책임소재의 혼선 등 여러 폐해가 지적된다. 특히 전통산업의 정보기술(IT)화와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등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개별 정책영역의 붕괴 및 축소로 부처간 통폐합 논의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 조직들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무엇보다 정책의 수평적· 수직적 상호연관성과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원체제의 역량강화로 고객 만족형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세 부처를 한꺼번에 통합하기 보다는, 기회비용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처끼리 우선 통합하는 것이다. 일례로 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의 존립근거가 기초과학기술인력의 창출과 신지식의 확산·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에 있다고 본다면, 각급 학교의 과학기술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일부와 과기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지원기능 등을 통합하여 가칭 '교육·연구부'의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듯 하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조정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마찬가지 논리가 산자부와 정통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없을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 산자부, 정통부 및 과기부의 정부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세 부처의 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는 기초 및 핵심 과학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자부는 기술의 응용에 초점을 두는 산업지원, 정통부는 국가정보화의 계획 및 기반구축과 역기능 방지 등으로 역할을 선택· 집중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처간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개편 또는 신설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조정 강화를 위하여 현재 거론되는 국가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보좌관'의 신설도 고려할 만하다. 또는 다수의 관련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가칭 '국가산업 및 기술자문회의'를 창설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산업정책분야를 포괄하고, 위원장이 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보나 수석의 역할을 하는 것도 강력한 정책조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정부개혁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부처간 기능 중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따라서 산업정책 및 과학기술관련 조직개편은 정부기능의 전략적 종합성과 조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특히 역대 정부의 부처단위 조직개편 및 무리한 부처간 통폐합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예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 철 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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