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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분야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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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분야 협상 결렬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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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각료회의가 16일 도쿄(東京)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이번 회의에는 모두 22개국 농업·통상 분야 각료들이 참석해 농업, 비농산품,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뉴라운드의 핵심인 도하개발아젠다(DDA)를 놓고 이견 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DD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농업 분야 협상은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쌀 등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스튜어트 하빈슨 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의 1차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탄력적이고 완만한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등 수출국들은 관세를 낮춰 무역자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빈슨 초안을 세부 원칙 타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빈슨 초안은 농산물 관세를 25∼45% 감축하고, 농업보조금을 40∼60% 삭감하는 내용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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