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지원 사건에 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해명은 진상공개보다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설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동원(林東源) 통일특보에게 대북 송금의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밝히도록 했으나 임 특보의 설명도 언론에서 이미 제기한 의혹의 일부분을 사실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의 싱가포르 비밀 접촉을 시인했지만 "상견례였다"고만 넘겼다.청와대측이 이 정도의 진상 공개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것으로 기대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 대통령으로서는 불과 열흘 남짓 남겨 놓은 퇴임을 앞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 '어쨌든 한번은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 애국심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해법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김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야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여전히 향후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와대측은 남은 의혹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비공개 증언 방식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와대측의 이 같은 기대 섞인 구상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쉽사리 정치적 절충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한미 관계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측이 국익론을 앞세워 지나치게 일방적인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자칫 남북관계의 파탄을 부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진상 공개만이 유일한 해법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야당의 공세에 떠밀리다 보면 남북관계의 후퇴와 경제 불안이 동시에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건의 해법은 결국 여론의 향배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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