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전쟁의 발생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5조원 등을 활용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둔화와 심리위축은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에 주원인이 있는 만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14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51.6%의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5조원 한도의 한은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증가액을 월 4조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3년 만기인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늘려주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과 대환대출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이용과 환경 등 각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설비투자 자금 및 신용공급을 지난해보다 2조원 가량 많은 1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증시 안정을 위해 4조9,000억원의 연기금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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