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의하자 정부는 "당연하고도 예정됐던 조치"라면서도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정부는 IAEA 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13일 외교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양자·다자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게 단적인 예다.
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북핵 문제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에 회부된 이상 당사자이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던 정부 해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힘의 우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안보리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에서는 북한이 엄포성 위협은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사태를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보리 내부 협의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당장 대응수위를 고조시킬 경우 제재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중국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안보리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평양의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방사화학실험실의 제가동 등 강경대응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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