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보험료 두배로 인상해야"/KDI "재정상태 개선 시급"

최근 2년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려면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하고 매년 2조∼3조원을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위원은 13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자들에게 균등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2조∼3조원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기금 적립액은 현재 소득 대비 17%인 연금 보험료를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34.8%로 인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보험료의 3분의 2 가량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