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법인세율의 인하와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 종합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에 제출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너무 많은 현행 세목과 비과세 면세 대상을 축소하고 목적세 등을 정비, 현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특히 "현행 법인세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며 기존의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아닌 별도의 소득형 부가가치세제를 지방세로 도입해야 한다"며 "종합과세 기준인 금융소득 4,000만원 상한을 폐지, 개인 단계의 금융소득은 완전히 종합과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배국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재정역할과 과제'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재정운용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돼 있는 복잡한 예산구조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