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명환·朴明煥)는 13일 고현철(高鉉哲)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사법제도 개혁, 사형제도 존폐 등에 대한 견해 등을 검증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의 자질 검증보다는 대북 비밀지원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통치행위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주장하며 고 후보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빈축을 샀다. 고 후보 역시 사법제도 개혁 방향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깊이 연구하지 못했다"는 등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소신이 없고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래저래 이날 청문회는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대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고 후보를 몰아 세웠다. 고 후보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교과서식 답변을 내놓자 이번엔 역시 한나라당인 김정부(金政夫) 의원이 나서 "실정법을 위반한 대북송금도 사법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냐"고 거듭 고 후보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헌법학자간 견해가 다르지만 통치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느냐"며 고 후보를 '유인'했다. 송석찬(宋錫贊) 의원도 "대북 송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한 통치행위"라며 야당과 각을 세웠다. 이 같은 여야간의 지루한 공방은 하루 종일 계속됐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질문 시간에 "국민적 대선 재개표 요구에 대한 확인을 서울지법이 철저하게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는 등 인사청문회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 눈총을 받았다. 김정부 의원은 "장남이 사별한 고 후보 부인의 집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고 후보가 "기초 공제 등에 해당됐다"는 식으로 해명하자 쉽게 물러서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뒷얘기를 들었다.
앞서 고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판결을 다수 했다"고 자랑했다가 전갑길 의원으로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인권보호 판결이 2건에 불과한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핀잔을 듣고 머쓱해 지기도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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