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정책권 환수 추진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 방송정책권은 문화관광부가 갖고 프로그램 심의·규제권은 방송위에 남겨두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민간기구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면서 "언론의 자율을 보장하더라도 방송통신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에 이관했던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3년 만에 환수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김석수(金碩洙)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최근의 한미관계와 관련, "대선기간 중 벌어진 대규모 촛불 추모행사가 6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촛불시위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원하는 의도였지만 미국 국민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손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과거 핵 활동을 통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나 핵무기 생산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