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개 중 1개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탈세나 절세 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는 봉급 생활자나 조그만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생각해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라는 세간의 말이 새삼 실감이 난다.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각종 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말 결산법인 30만8,562개 가운데 32.7%인 10만1,000개사가 세금을 줄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 기업들 중 상당수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수법은 인건비 과다 계상, 접대비 광고비 등 소비성 경비 부풀리기, 기업주나 임원의 법인카드 개인 사용 등 다양하다. 하지만 탈세 기법은 세무당국의 추적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금 탈루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데도 당국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올해 경기 부진으로 세수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탈세 조사를 강화한다는 식의 세무 행정은 당국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금 형평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탈세는 결국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행정의 대 원칙이고, 형평성 공정성 등은 세금의 기본이다. 이것이 깨지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당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정직하게 세금 내고는 사업 할 수 없다'는 말처럼 무리한 법 조항은 없는지를 당국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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