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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北核해결, 임기말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정착 "盧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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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北核해결, 임기말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정착 "盧마스터플랜"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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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마련한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계획은 노무현(盧武鉉) 정부 5년간의 대북정책을 총정리한 마스터 플랜이다. 노 당선자의 대북 기본정책인 '3단계 평화정착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경제·외교적 수단과 일정을 세세히 담고 있다.1단계인 올해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 일본과의 성공적 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것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의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새로 추가됐다.

북미 불가침선언이 기본과제로 제시된 것은 특히 눈길을 끈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노 당선자측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여러가지 함의가 있어보인다. 17대 총선까지 겨냥한 다중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인수위는 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과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이 참여하는 '2+4 방식'의 북한체제 안전보장안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2006년 남북간 본격적인 군축협의를 시작, 임기 말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대북정책 세부계획의 핵심이다.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와 인도적 대북사업 활성화, 북한 경제회복 및 재건사업 등을 강조한 것은 대북지원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북 에너지사업이나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를 실현하는 게 최종목표다.

평화구축방안에 SOFA 개정과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특히 2005년 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구체적 일정까지 못막은 것은 노 당선자의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3단계 평화정착 방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역할조정이나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방안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한미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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