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12일 2007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서울평화선언'을 채택하고 2004년부터 사병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군축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인수위는 특히 2005년 공청회를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뒤 2006년에는 남북 군축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감군 및 전력 재배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인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방안(본보 1월22일자 보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본보가 입수한 계획서에 의하면 새 정부는 올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야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의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2004년에는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었던 사병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는 한편 사관급 직업군인을 정예화하기 위해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같은 해 4월 총선을 즈음해서는 남북 경협 활성화 대책 및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해결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올해부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2005년 중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북한 경제 재건에 들어가 2006년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선포와 대북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6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축협상에 착수한 뒤 이듬해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새 정부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북한 핵 문제 해결과 2차 남북 정상회담→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 및 한미동맹 관계의 점진적 발전→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라는 3단계 평화정착방안을 마련, 세부 추진일정을 준비해 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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