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감축을 논의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이 강도 높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규정,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피해가 우려된다. ★관련기사 17면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하빈슨 의장은 12일 각국의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 관세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을 혼합한 내용의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우리 정부가 36%로 제의한 선진국의 관세 평균 감축률을 최소 40%, 최대 60% 로 높여 수입국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도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인 총액기준 매년 균등감축에,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보조금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을 부분적으로 혼합한 복합 형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보조금 감축률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55%보다 높은 60%로 제시됐다.
이번 초안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보다 과감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향후 협상에서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의장의 1차 초안이 예상보다 개방 폭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이 주장한 관세 상한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느냐가 농산물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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