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양심적 병역거부' 형평성 어긋나

6일자 31면 '양심적 병역거부 확산조짐'을 읽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부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데 최근 일부에서는 아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대체하려는 논의까지 가시화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이제 후원단체까지 생겼을 만큼 조직화하면서 소수 대학생에서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병역 거부자들은 나름의 이유를 들지만 이 같은 병역거부운동은 자제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은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은 병역거부 대신 장애인 단체 등을 찾아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과연 누가 입영열차를 타려 하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인술·경북 울진군 죽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