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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중심은 구두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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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중심은 구두선인가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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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청와대 직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비대화와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들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청와대가 내각을 통할해 온 기존 방식을 비정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내각으로 돌려주겠다고 언명했다. 말하자면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이다. 그러나 확정된 청와대 직제와 조직을 보면 이런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새로 조직될 청와대에는 장관급이 이미 3명, 차관급 수석이 5명, 역시 차관급인 보좌관이 5명 있다. 여기에 국정과제별 태스크포스 중 위원회 4개가 적어도 차관급 직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에 장·차관급만 17명이 되는 셈이다. 내각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던 현 정부의 청와대에도 같은 범주의 장·차관급은 14명이다. 때문에 새 청와대가 이런 조직이라면 비대하지 않다고 하기가 어렵다. 또한 노 당선자가 국정구상에서 애당초 밝혔던 청와대의 역할과 직무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개혁을 기치로 표방한 이상 이를 강력히 추진할 중심체의 필요성은 공감이 된다. 그러나 강력한 청와대가 내각 위의 내각이라는 비판과 역기능을 초래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 당선자가 국정의 중심을 내각으로 상정했던 취지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됐다. 따라서 진정으로 내각을 중시하려면 청와대 조직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앞뒤가 맞는다.

조직이 커지면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조직의 본능이 있다. 동서고금의 교훈이 알려주는 조직 고유의 원리가 그러하다. 각 위원회를 포함한 국정 태스크포스 팀, 그리고 보좌관과 정책 담당자들 간 상호 업무분장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행정 각 부처 업무와 중첩되거나 사실상의 지휘관계를 갖게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기도 한다. 청와대가 막강해 질 때 권력의 폐해가 나왔다. 제왕적 대통령도 여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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