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金碩洙) 총리가 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 요청에 대비해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파병규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파병 관련 첫 공식 입장이다.미국은 지난해 11월21일 한국을 포함한 50여개국에 비공식적으로 이라크전 파병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이라크 문제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고, 국방부도 파병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었다.
국방부는 일단 수송, 의료, 공병 등 전투지원병력, 즉 비전투부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국방부 황영수(黃英秀) 대변인도 11일 "미국은 인도적 지원, 전후복구, 비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며 "전투병 파병요청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후복구 사업 진출기반 확보, 군사작전 경험 등 전투병 파병에 따른 득실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다.
국방부는 그간 걸프전과 동티모르사태 등에 파병하면서"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견부대 결정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몫이다. 미국은 통상 특정 병과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각국의 판단에 위임해 왔다.
이 밖에 일본 등 주변국들의 참여정도도 우리의 파병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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