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국면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의원들은 "이라크전 위기, 북한 핵문제, 원유가·환율 급상승 등 대외적 여건이 총체적으로 악화해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정책 혼선이 자칫 위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五淵)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속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이 나쁜데 올해 경제성장률로 잡은 5%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석유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격조정보다는 수급안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자원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최근 인수위와 정부, 재계의 갈등설 등을 보면 정작 차기 정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보다 '재계 길들이기'나 '전시성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재벌 개혁이 중단없이 강력하게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시대에 맞지 않는 전경련부터 해체한 뒤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곡수매가 인하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정부가 추곡수매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 인하를 결정했는데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위한 칠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모든 각료들이 칠레산 포도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 농민들은 암담한 장래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과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 농사를 하는 대다수 농가가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직불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국세 일부 지방세 이전' 공약에 대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돼 많은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