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과 관련, 농산물 평균 관세는 36%, 농업 보조금은 55% 감축하는 내용의 농산물 개방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관련기사 14면
농림부는 10일 "농업협상에 대한 WTO의 세부원칙 1차 초안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포함시키기 위해 농산물 평균 관세는 36%, 국내 보조금은 55% 감축하는 EU 방식에,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추가해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DDA 농업 협상과 관련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농림부는 특히 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관세의 경우 식량안보 등 핵심 농산물(한국의 경우 쌀)에 대해서는 선진국 10%, 개도국 6.7%의 최소 감축률을 허용토록 하는 예외 조항도 제시했다.
농림부는 국내 보조금에 대해서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6년간 20%만 감축하는(개도국은 10년간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으로 감축) 별도 조항을 추가, 국내 쌀 농가 보조금 지원의 여지도 마련했다. WTO는 이번 우리 정부의 제안서를 비롯해 144개 회원국의 농업 관세 및 보조금 삭감에 대한 의견을 취합, 12일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배포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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