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수출 지원분야 예산의 81.3%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정부는 10일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과 중소기업·수출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81.3%를 올 상반기 중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올해 재정의 23.9%를 1분기에, 27.7%를 2분기에 집행하는 등 전체의 51.6%인 81조2,000억원을 6월 이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처별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 공사발주와 계약체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1월 재정집행 실적은 연간 예산대비 5.6%인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하반기 투입 예정인 재정의 일부를 앞당겨 집행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 놓은 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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