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처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 비밀지원 사건과 북핵 대책, 주한미군 감축 논란 등을 추궁했다.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대북 비밀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촛불 시위 등으로 한미관계에 약간의 손상과 틈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으며, 한미 동맹관계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총리는 또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요청에 대비,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 파병 범위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북에 송금된 2,235억원의 수표 26매 배서자 6명은 모두 국정원 직원"이라며 "감사원이 6명에 대한 신원조회에 실패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등재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그러나 이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대북 뒷거래 진상은 특검제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며 누구도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먼저 사건의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제보다는 국회 대북정책 협의회 구성 등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만을 고집한다면 북한은 1∼2년 사이 핵 보유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경제·외교적 압박을 촉구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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