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이 기존 서열관행을 탈피해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검찰은 노 당선자가 최근 "법무부는 문민화해야 하며, 더 이상 검찰을 위한 법무부여선 안된다"고 언급한 것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 '기수' 관행 파괴 방침에 검찰 간부들은 "조직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검찰은 법무장관의 경우 비(非) 검찰, 심지어 비(非) 법조인 출신 장관의 발탁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비검찰 출신 장관이 있었지만 비법조인 출신은 전례가 없는 일. 대검의 한 간부는 중국 청왕조를 예로 들며 "소수파 정권일수록 기존 체제를 적극 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성만을 고려한 인사는 몹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간부도 "언론에 거명되는 후보군을 보니 마치 혁명 상황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 간부는 "장관은 어차피 정치적인 자리"라며 "소신 있는 인물이 나서 개혁을 추진하고 외풍을 차단해 준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실제 검찰 내부에는 현 정권 초기 박상천(朴相千) 장관의 경우를 들어 '실세형·소신형 장관'의 임명을 바라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서열관행 혁파 입장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대검 연구관은 "서열관행이 존재해 온 것은 모든 조직원이 동의하는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주관적인 능력의 잣대로 인사를 한다면 검사장 한 자리를 채우는 데도 온갖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문제삼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 체제를 일거에 부정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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