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이틀간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안경환·安京煥 서울대법대 학장)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사법개혁토론회'에서 나온 '법무장관, 검찰총장 교체'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서울대 한인섭(韓寅燮) 교수 등에 의해 토론회 첫날인 7일 제기된 이 같은 사법개혁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8일 오전 10시에 재개된 간담회에서 항의가 속출했다.
특히 일부 법과대학장들은 안경환 협의회장에게 해명 등을 요구하며 이의를 표출, 내부 의결을 통한 개혁안의 인수위 전달계획이 무산됐다.
토론회 첫날 참석인원은 전국의 법과대학장 및 학과·학부장 50여명. 한인섭 교수등 네명의 교수가 발제한 뒤 토론이 진행됐다.
김배원(金培元) 부산대 법과대학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롭게 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1년7개월의 잔여임기가 남아있는데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점도 지적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명에 불과한 소수의 교수들이 참석한 8일 간담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속출, 끝내 입장정리 및 개혁안의 인수위 전달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김숙자(金淑子·59) 명지대 법정대학장은 "교수 개인의 의견을 전국법과대학장 명의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20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안건도 가결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교수 한두 명도 "통상 협의회는 6월 모임을 갖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2월에 소집된 것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경환 협의회장은 "이번주 전국 법과대학장 120명에게 보고서를 이메일로 통보한 뒤 의견을 수렴, 예정대로 제안서를 새 대통령에게 취임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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