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3∼4개월 내에 투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의 남은 부실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늦어도 올해말까지 완전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전에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방안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조성액을 결정하기로 했다.인수위 핵심관계자는 9일 "현 정부에서 두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조성, 금융권 부실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2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남아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부실이 과거 정부의 부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처리방안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정부 출범 전에 잠재부실 규모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특히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공자금상환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정에서 차입해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경우 사실상 3차 공적자금이 조성되는 셈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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