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경제성장 일변도로 흘렀던 구시대적 발전의 틀에서 벗어나 복지와 문화 등 사회분야와 자연환경, 먹거리와 볼거리 등 환경분야를 경제발전과 같은 비중으로 추구하자는 의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에도 이 말은 어김없이 들어가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추진된 물질적 경제성장이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연파괴를 초래해 왔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국가정책의 기본 틀과 우선순위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재조정하겠다" 고 공약했던 것이다.80년 환경청이 설립된 이후 20여년간 환경정책의 시행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관련정책들이 적지 않은 변화를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대기질, 상수원 수질, 지역 난개발, 환경호르몬, 물난리 등 환경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악화한 측면이 많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환경관리 임무가 그만큼 어려운 탓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관리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 관리대상이 애매하다. 정책의 필수 요소인 정책대상이 모호하다는 말이다.
얼핏 보기에 환경부는 대기 물 토지 산 바다 등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을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접촉방식을 관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정부는 자연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조장한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볼 때 자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는가? 모든 정부 부서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환경부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일과 간섭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지만 수십년간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개념에 젖어온 정부 부서들이 실제로 환경문제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협조적 자세를 갖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환경부가 지금처럼 '힘이 약한 부서'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행정조직 개편의 원칙은 환경부와 경제부처 등 타 부서간의 관계 재정립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을 확고한 환경보전의 의지와 관점에서 조화롭게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비롯한 중요한 국정사안에 대한 강력한 조정 내지 전담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권한조정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국민생활 및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급속히 고갈돼가는 자원이다.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사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들인 것이다. 이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시대를 지나 '자원의 생산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잘 관리한 환경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개발논리보다 보전논리에 우선해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이 분야에 대한 권한 조정 없이는 차기 정부의 대선 공약은 또 다시 공약(空約)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 태 훈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교수 thmoon@post.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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