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주요 보직 교수가 검찰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법무장관과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서울대 법대 부학장인 한인섭(韓寅燮) 교수는 7일 전국 50여개 법과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열린 '신정부 사법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이 대북 비밀지원 사건 수사 유보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 눈치보기가 여전하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교체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치적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소신과 리더십으로 검찰 내부의 반개혁 요구를 잠재우고 합리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현 검찰총장도 잔여 임기에 상관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입증됐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임기 동안 특검제 법률을 제정해 놓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정치적 의혹이 큰 사안 등 검찰이 직접 다루기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8일 한 교수 등 발제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사법개혁안과 분야별 토론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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