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 등이 7일께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하지만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정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고 차기 정부도 건보재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어서 향후 극심한 혼란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6일 개정안 제안서에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이 투명한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쉽지 않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신고 개선 등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진 다음에나 건보재정통합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인수위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현재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나 실현 불가능하다"며 "지역과 직장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이 갖춰질 때까지 재정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야당은 1999년 11월 직장·지역의 조직통합은 2000년 7월, 재정은 2002년 1월 통합키로 합의했으나 2001년 말 한나라당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분리법안을 내면서 격론 끝에 1년6개월간 통합을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은 재정통합을, 한나라당은 분리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갈등이 예상됐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직장과 지역이 따로 분리돼 운영되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준비중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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