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문화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EU 집행위의 파스칼 라미 무역 담당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비롯한 시청각 분야와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TV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수입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관련 시장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정보기술과 우편 통신 유통 금융 관광 교통 부문 서비스 시장 개방안은 3월 도하개발아젠다(DDA)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시키로 했다.
한편 한국, 일본, 칠레 등 15개 국은 이날 반(反)덤핑협정 개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DDA가 성공할 수 없다며 다른 W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제네바 WTO 본부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이 새로운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뤼셀·제네바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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