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국 정부가 반도체와 제지, 축산업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보고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미 정부의 상계 관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4월로 예정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의회에 제출한 '세계보조금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부채탕감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15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출자전환 등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이 D램 반도체 부문에 대해 보조금 판정을 내릴 경우 관련 업계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아래 이뤄진 취해진 기업구조조정 조치 전체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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