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의 북한 핵 문제 청문회는 미 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과 의회의 관심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제108차 의회 개원 후 북한 문제로는 처음 열린 청문회에서 미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 핵 문제의 현 상황과 해결 방안, 탈북자 문제, 한미 관계, 한국의 반미 문제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특히 대북 온건 성향과 강경 성향의 의원들 간 대북 현안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온건론을 주도한 의원은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외교위원장이었다.
루가 위원장은 "나는 미국 관리들이 북한 핵 개발 계획의 종식에 관해 북한 관리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북미 대북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의 이웃 국가들이 느끼는 위험, 더 좋은 관계로부터 나올 잠재적인 선(善)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모든 외교적인 선택방안을 다 추구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해 최후수단으로서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 가능성에 대한 질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서 쏟아졌다. 특히 공화당의 강경파 척 헤이글(네브라스카) 의원은 "북한이 테러단체에 핵 물질을 팔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곧 국가가 아닌 어떤 단체나 깡패국가 같은 누군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 김정일은 핵 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어떤 경제 혜택 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라크는 협박하고 지배하고 공격하기를 원한다"며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특히 북한 핵 개발에 대한 파키스탄 지원설과 관련, "우리는 그것이 상호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잇다"며 "내가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은 그런 일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한국 내의 반미 감정과 관련,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양국이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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