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宋相現·61) 서울대 법대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7월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국제형사사법기구.송 교수는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85개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1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송 교수는 고등고시 행정과(1962년) 사법과(63년)에 합격했으며 72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송 교수는 이날 "국제사회에서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ICC 재판관은 영광스러운 직무이지만 정부 천거 없이 개인적 희망만으로는 될 수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나의 국제적 경험을 고려해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이 자국민의 ICC 피소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양자 협정을 추진 중인데 대해 "미국은 세계 각국에 주둔군과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어 ICC의 관할권에 복종할 경우 저촉되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 면소권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양자 협정은 평등한 법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내달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ICC 본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뉴욕=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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