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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마리 못찾는 북핵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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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마리 못찾는 북핵 사태

입력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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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 때문에 급박해지던 북핵사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 근해로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파견하고 공군력 증강을 결정했다는 보도는 이라크 전쟁 중에 행여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부시정부가 대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그 여세를 몰아 북핵사태를 해결하려 할 것이란 점이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외교 실패와 대북송금 정치논쟁으로 국내사태는 어수선하기만 한데,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닥칠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미국 상원청문회에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다자틀 속의 북미회담을 제시했다. 즉 핵 문제를 북미대화로 풀기는 하겠지만, 관련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북핵 문제를 곧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외교적 압력을 가하겠지만 궁극에는 경제제재나 그 이상의 대응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대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노무현 당선자의 대미사절단의 워싱턴 활동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방미사절단 활동은 기대했던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이루지 못해 그 모양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형식을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다. 특사교환으로 얻어진 한미공조를 토대로 노 당선자는 속히 유능한 외교안보 인력을 발탁하여 취임과 동시에 사태에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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