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 비밀송금 의혹에 대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이상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은 국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피에 대해 세간에서 제기된 직무유기라든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등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문제는 의혹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여야 대립의 심각한 정도로 볼 때 국회 쪽에서 사태 정리의 가닥을 잡아주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점이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회로 문제를 넘긴 것이 여러 의구심을 샀지만 청와대 검찰 감사원 등 당사 기관들이 적극적 해법을 기피함으로써 국회가 공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여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실규명과 사후처리를 위한 최적의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처리방식이 정치적 절충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회가 사태를 엄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특검제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정조사라는 수단이 있으나 그 한계와 비능률이 어떠한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필요한 것은 당파나 정략게임이 아니라 대북 비밀거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어제 특검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성의있는 응답으로 특검수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가 국회에 나와 고백을 하느냐의 여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다. 노 당선자가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을 때 야당의 의사와 협조를 존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면 특검 도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엄청난 의혹을 두고 갈등과 대립에 빠진 채 새 정부가 불행한 출발을 해서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