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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밀지원" 특검 갈듯 / 한나라, 법안 제출… 민주 일부도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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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밀지원" 특검 갈듯 / 한나라, 법안 제출… 민주 일부도 동조

입력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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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검찰이 2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사건의 수사를 유보키로 한 것에 반발, 전격적으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이미 법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일부와 자민련도 이를 찬성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특검의 수사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5일 오전 임시국회 개회 직후 총무회담을 열어 특검법안 문제를 절충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4·5면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신주류 일부 인사 등이 특검 수용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과 민주당 구주류에서는 청와대측의 충분한 해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의 정치적 합의 도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특검제 도입을 결의한 뒤 1차 90일 이내의 수사 기간에, 현대의 대북 송금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검찰이 수사를 유보한만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17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진상 고백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장은 "이번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인 만큼 검찰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조순형(趙舜衡)의원 등 신주류측 의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구주류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지만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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