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라 덜 알려졌을 뿐이지 북한산 관통도로만큼이나 충주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도 문제가 많다.이 도로는 청주 원주 제천을 오가는 차량이 충주시내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하기 위한 도로다.
문화재청은 김생사지 문화재 주변의 환경저해와 탄금대 경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대전국도관리청에 노선변경을 요구했으나 이 공문은 무려 18개월이나 은폐되었다. 또한 서산을 절개하지 말고 터널을 만들라는 원주환경청의 의견 역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계획 노선에 포함된 중원중학교 23평은 해당 학교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신탄금대교 계획 역시 공군비행기 착륙 경로와 직선상에 있어 군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도로가 근초고왕 때 일본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발달한 백제 철 생산지의 중심인 충주 쇠꼬지 일대를 관통,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 문화재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 김생사지와 쇠꼬지 현장조사한 후 문화재청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관련 기관에 보냈다. 그런데도 조사에 참여했던 충주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최상의 노선"이라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 최근 이 노선에 이웃한 남한강과 달천 생태조사에서 수달배설물과 고니가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 조작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노선 통과지역에는 폐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대전 국도청의 공문도 이 지역이 고대부터 철산지임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1년 전 대전국도관리청장은 환경,주민단체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3개월 전에만 의견을 주었어도 좋았을 것을…"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삽 한번 뜨지 않은 이 사업은 지금 취소해도 전혀 늦지 않다.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징계가 두려워 공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 잘못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박 일 선 충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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