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대북 비밀지원 사건에 대해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검찰 본연의 의무보다 남북관계 등 사건의 정치적 측면과 파장 등을 우선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정치권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해가 담긴 조치로도 해석된다.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적용 문제, 국제정세, 정치권 움직임 등 여러 변수 때문에 사건 수사에 발목을 잡혀왔다. 검찰이 이날 발표문을 통해 "검찰 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라고 못박으면서 "남북관계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검찰 결정이 결국 수사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또 대북 비밀지원 의혹을 청와대와 북한이 사실상 시인하고 사법처리 반대 뜻까지 밝힘에 따라 수사 범위가 대북교류의 절차의 위법 여부 등으로 국한된데다, 그나마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등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에서는 진실규명 방법을 논의중인 국회 등 정치권을 '추월'해 먼저 모험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 논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배경으로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힌 것도 이를 반영한 대목이다.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 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날 검찰 결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로 예정돼있던 현대상선·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작업 등 검찰 수사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 검찰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고발사건 수사절차를 무시한 가장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 중립성' 논란이 또 한차례 불거질 전망이다. 일선 검찰의 한 중견 검사는 "언제부터 사법처리 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수사를 해왔느냐"며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치권 합의로 국정조사를 해도 어차피 실체 규명은 특검이나 검찰의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 등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수사중단이 아니라 '유보'이고, 서울지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의견도 만만치 않아 조만간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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