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북 비밀 지원 사건과 관련, 3일 오전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 가능성을 열어놓되 남북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여야 절충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양다리식' 해법을 내놓았다. 국민 여론과 야당, 현 정부와 새 정부를 모두 의식, 되도록 충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고육책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 검찰의 수사 유보 소식이 전해 지자 "현명한 판단"이라며 크게 반겨 검찰 수사는 피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싶은 게 진짜 속내임이 입증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은 당내서조차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임시처방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반발을 낳고 있어 내부 의견 조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간담회 등에서 "현대상선 문제는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특검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며 청와대의 결자해지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협(李協) 최고위원도 "국회 국정보고를 통해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거들었다.
신주류인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정조사는 청문회로 인해 파장이 커지고, 검찰 수사 역시 꼬리를 물고 곁가지가 나와 대북 문제 전체를 조사하게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치적 해결론'을 지지했다. "정부가 자료를 밝히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얘기였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도 "검찰이 국가이익과 남북 교류협력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김성호(金成鎬) 의원 역시 "현대 사건은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법 잣대를 들이대거나 국정조사 등으로 정치쟁점화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순형(趙舜衡)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신주류 일부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도 지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검찰 결정에 대해 "자기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과거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로 되돌아간 느낌"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가리지 않고 수사를 유보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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