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대북 비밀지원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 2일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공세의 파고는 여전히 거세다.문 내정자는 이날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한나라당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법대로의 수순'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국정조사는 대북 정책의 점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 범죄적 수법이 동원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또는 특검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이 수일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특검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을 경우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는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 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가 격돌과 파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21일 열리는 고건(高建)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와 25일의 인준 표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큰 흐름은 결정적 하자가 돌출되지 않는 한 인준안을 통과시켜준다는 쪽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파문이 분위기를 뒤바꾸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특검제 관철을 위해 총리 인준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북 비밀지원 사건의 파장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김 대통령이 사건의 중심에 선 만큼 김 대통령 직계로 분류되는 민주당내 구주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내 신주류 일각에서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면돌파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도 심상치않다.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이들 두 세력간의 갈등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사정도 미묘한 구석이 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이날 '선(先)국정조사론'을 들고 나와 박 대행과 이견을 보였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견 문 내정자의 '정치권 해결' 제안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이다. 한나라당 역시 향후 대여공세 과정에서 내부 틈새가 벌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이 그럭저럭 유지되어오던 대선 이전의 정치권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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