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예산할당(Top-down)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예산할당제는 예산처가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종전 방식과는 달리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정하고 해당부처는 주어진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정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보완할 점이 있지만 예산할당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예산할당제는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선 도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경직성 경비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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