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대북 비밀지원 사건과 관련, "실체적 진실은 대부분 밝혀졌다"면서 "더 이상의 수사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나와 참모진과 숙의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할 선으로 넘어갔다"면서 "정의롭고 신중한 검찰이라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간담회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평화상에 욕심이 있었고, 현대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니 않으면 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수사를 하면)결국은 경협자금이나 정상회담의 대가나 그게 그것일 것"이라며 수사의 실익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대북비밀지원사건 처리를 위한 4가지 원칙은 노무현 당선자와 상의를 한 것인가.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오늘 아침 유인태 정무수석을 포함한 3명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말해두겠다. 이를 받고 안받고는 야당의 몫이다. 야당도 쉽게 생각하면 국민에게 큰 코 다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이다.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게 본질인데 이게 나왔다. 실체적 진실은 상당정도 밝혀진 셈이다.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조사의 전제인 형사처벌 유무에 대해 실익이 없다. 고작 외환관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인데 부수적 사람들은 처벌 받고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용서 받을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여야가 특검 등을 합의해도 수용 가능한가.
"국회가 성숙한 판단을 해야 한다. 조사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다. 독일에서 과거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갔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민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고차원적 합의가 돼야한다."
―국회가 어떤 형태로 합의해 나가자는 것인가.
"여야 총무나 대표간에, 그리고 당선자도 포함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 정치의 실험이다."
―조사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여야 합의가 되면 어떻게 반대할 수 있나. 진실을 밝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고 당선자가 말했다. 문제는 진상규명 후 책임문제 처리다. 내가 말하는 것은 책임문제 처리에 대해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나.
"지금 전체적인 톤이 검찰이 판단해야 할 선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선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야당이 반대해 합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마냥 '헌 정치'하는 것이 된다."
―국익에 미칠 영향이 뭔지 설명해 달라.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심경이다.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말한 것을 보면 북한은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것이다. 현대의 7대 사업이란 게 발표가 다 안돼서 그렇지 국가적인 사업들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것이 영(0)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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