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가격의 급등으로 1월 무역수지 흑자마저 크게 줄어드는 등 경제가 이상징후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일 "급속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기피, 무역흑자 감소 등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돼 무역수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내수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성장동력의 한 축인 수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크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3월 이후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 안팎으로 떨어질 경우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면서 "1·2월 산업활동 동향 등을 분석한 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완화 대책과 내수 촉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2.2%로 1998년 12월(-6.1%)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달(6.2%)에 비해 크게 둔화한 2.5%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경기부양은 어렵다고 보고 관급공사 조기 발주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제한적인 경기진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세제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등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에 근접한 상태여서 금리의 추가 인하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1일 잠정 집계한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3% 늘어난 144억8,600만 달러, 수입은 27.4% 증가한 144억3,800만 달러로 역대 1월 실적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10월(13억 달러), 11월(11억9,900만 달러), 12월(7억4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4,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수출실적 확정치가 잠정치에 비해 소폭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무역수지가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흑자 규모가 급감한데 대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제품 등의 단가 상승과 도입량 증가로 에너지원 수입액이 지난해 1월에 비해 47%(11억 달러) 늘어난 33억3,0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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