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이 결국 2,235억원 짜리였는가." (ID 크레파스) "그래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오느라 쓴 돈 아닐까."(ID 저팔계)30일 현대상선 자금 2,235억원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이버공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북 경협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사법심사는 부적절하다"는 언급에 대해 찬반 공방도 시끄럽다. 대부분은 김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지만 "절차는 잘못됐지만 평화 비용으로 이해하자"는 취지의 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긴급경제재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도 아닌데 북한에 돈을 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왈가왈부한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의혹으로만 떠돌던 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 현대의 말에 속고 살았다"고 불쾌해 했다.
그러나 차분하고 논리적인 지적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그런 식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분단 현실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남북 분단국가에서 평화 정착을 위해 돈을 지원한 것은 통치 행위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은 "기업을 이용해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성역 없이 대북지원 경위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