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이하와 성관계땐 무기징역 /英, 슈퍼 性범죄법 추진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5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강력한 성범죄 방지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영국 내무부가 29일 발표한 성범죄 방지법안에 따르면 성인이 12살 이하 어린이와 성 관계를 가질 경우 어린이의 의도와 상관 없이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정신지체 장애자와 성 관계를 가져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어린이에게 옷을 벗도록 유혹하면 최고 10년, 옷을 벗게 한 뒤 잠시나마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14년, 음흉한 의도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어린이와 친구가 되려고 시도해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밖에 집 마당 등 어린이가 우연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성 관계를 가져도 최고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성범죄 의도를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인권단체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