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없앤다

반도체 장비 등 475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감면폭이 내년부터 매년 10%씩 축소되고, 2006년부터는 감면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매년 1조5,000억원 가량의 설비를 수입하는 관련 업계의 부담이 연간 500억∼7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29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중소기업 수입설비의 경우 50%, 대기업은 40%를 경감해주는 관세 감면폭을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축소키로 했다. 또 2006년부터는 관세감면 자체를 완전 폐지해 다른 품목처럼 8%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제도는 반도체 투자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75개 물품(1조5,000억원 규모)을 수입한 업체가 이 제도에 따라 700억여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