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투자가 영향력 이용/ 민영화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중인 지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인수위 관계자는 29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간접적으로 보유중인 지분을 이용해 공기업이 올바른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투신 등 기관투자가가 주주로서 경영활동을 감시, 잘못된 경영행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경영진이 '오너'인 것처럼 전횡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CEO)를 분리해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