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정부 경제정책 우려"

재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틀이 경제활력 둔화와 기업경영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 란 보고서에서 "신정부의 경제정책 틀은 개혁의 지속, 분배구조의 개선, 사회복지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 투명성 정책은 기업경영 위축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금융사 계열분리제,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업을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대기업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에서 기업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투명성 제고는 집단소송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도입된 소수주주권,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 대표소송제, 선정당사자 제도 등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정착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