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국제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기로 했던 인천 송도 신도시에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기업과 대학의 연구기관을 유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IT(정보기술)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경제특구내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국내 연구기관 연구원 자녀들도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수위는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진 등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 건설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외자유치보다 국내기업 R& D 역량 집결에, 금융·서비스 등 비즈니스보다 IT 허브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다.
김대환(金大煥)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송도를 IT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R& D(연구개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며 "삼성의 기흥연구소, 현대차의 마북리 연구소, 서울 공대의 연구소 등 국내 대기업·대학의 R& D센터를 유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나아가 인천 수원 광양 등을 자유무역지대 형태의 벨트로 묶고 장기적으로는 송도를 개성공단과 연결,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던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에만 적용키로 했던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교육·병원 시설 이용 혜택 등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기업과 똑같이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최대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이처럼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세금감면, 영어공용화,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학교·병원 진출 허용 등의 비즈니스 환경만 조성한다고 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
인수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IT분야, 그중에서도 R& D 역량을 결집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면 외국기업들은 돈을 벌기위해서라도 몰려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또 조선·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IT화 및 국내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국내 산업정책적 과제와 외국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룩하겠다는 상생(相生)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인수위측 안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만들어 놓고,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자는 당초 정부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특히 개별 기업의 입지 선정을 정부가 개입, 한 곳에 몰아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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