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투자자에 제주 외국인 카지노 허가

제주도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허가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이 경제특구처럼 폐지된다.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열고 2011년까지 정부와 제주도, 민간이 추진할 투자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내달초 대통령 승인을 받아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을 사전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내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설치하는 의료시설에 외국인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