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새 정부가 노동·노사 부문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부터 먼저 개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12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과제'를 조사,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부문은 노동·노사(11.8%), 공정거래(11.7%), 지배구조와 자금조달(10.3%), 준조세(7.4%)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노사 부문에서는 정리해고제도, 근로자 파견제, 법정퇴직금 제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또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출자총액, 부당내부거래, 내부거래 공시제 등이 지적됐고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 사회이사 선임 등이 지목됐다.
자금조달 부문에서는 부채비율 규제, 신용공여 한도제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 지적됐고, 외국과의 규제 강도를 비교하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2%가 준조세 부문의 규제 강도가 외국보다 강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준조세 부문(26.7%), 공정거래 부문(23.6%), 행정조사 부문(19.8%)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